살다보니 이런 일도ㅡ법원에서 날아온 우편물

5월 어느 날,
퇴근해서 집에 가니 법원서 우편물이 왔다.
우편물 올 게 없는데 뭔가 싶어 급히 열어보았다.
2017년 큰오빠가 돌아가셨는데
오빠가 빌려쓴 부채를 갚으라는 거다.
청천벽력은 이럴 때 쓰는 말이겄다.
오빠가 가신 지 6년차에 이자에 이자를 더해 빚을 갚으라?
법 없이도 사는 소시민이 법을 알아야했다.
딱히 법  상담을 할 사람이 없다.
생각다못해 시청 무료법률상담소에 전화예약을 했다.변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.
상담해보니 우리 민법은 상속이 형제자매까지,
아니 사촌에게도 간단다.
오빠는 올케와 이혼한 상태.
조카들은 연락이 안 닿은 지 15년 남짓.
해결 밥법을 찾아야했다.
7남매에게 다 온 것은 아니고 언니와 오빠 둘 그리고 나,이렇게 4사람에 은 것.
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.
형제자매가 한정승인을 받으면 된단다.
그 한정승인을 받기 위해 금융귄에
상속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하는데
상속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가 까다롭다.조카들이 상속포기심판결정서를 주면 좋은데 연락두절이니 망자의 기본증명서..기족관계증명서를 뗄 수가 없다.
망자의서류는 직계가족만 가능하단다.
망연자실.
조카들과 연락 자체가 안 되는데.
법무사에 문의해 제2,제3의 대안을 찾았다.
사정이 여차저차하다고 해서 찾은  대안은 보정명령을 받는 것.
어제 집에 갔더니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 서류가 도착했다.
4명 모두에게 각자 집으로 온 것.
다음 절차도 법무사 도움 받았다.
보정명령 서류를 들고 가면 망자의 서류를  떼어준단다.혹시나 몰라 주민자치센터에 미리 문의 했고 알아본 뒤에 답변 준다더니 감사하게도 10분도 채 안돼서 연락이 왔다.
제주법원서 조카들이 상속포기 했다는 상속포기심판결정문을 떼야 하는데.
다행히 제주 사는 오빠가 하기로 했다.
어부인 울 오빠 바쁘다는데 급히 동사무소 가서 서류는 뗐단다.
담주에 법원 가서 필요한 서류 떼면 금융권에 가서 이제껏 뗀 서류들 들고 가서 상속인금조회서비스를 신청해야한다.
결론이 어찌 날 지 알 수는 없지만 무지한 소시민은 법의 구제를 받을 수 있을지!
지인들에게 사정 얘기하니 복잡하게 하지. 말고  형제자매가 갚으면 깔끔하지 않겠냐고 한다.
하지만 그러기엔 넘 억울하니 법에. 호소하는 것이다.
솔직히 부채 받을 은행이 획실하게받을 의사가 있었다면 사망과 동시에 서둘러야 하지 않았겠는가?망자가 죽은 지 6년차에 형제자매에게 빚 갚으라니?
난 결혼한 지 33년 차다.
오빠가 빌려쓴 돈을 본 적도,
쓴 적도 없는데 단지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갚으라면  너무 억울하다.
민법이 그렇다는데 잘못된 법이라면 바꿔나가야 하지 않은가?
법원으로부터 날아온 90여 장의 문서로 인해
심히 스트레스를 받는데 이런 스트레스를. 난 법에. 호소할 순 없을까?
지천은 싱그러운 잎사귀로 팔랑인데 내 맘은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이다!ㅠㅠ
#상속한정승인#보정명령#상속인금융조회서비스